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융당국 '가입 연령 제한' 검토

주택담보 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따져보고 승인해 준다.

이때, 대출받는 사람은 잘 갚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기도 한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를 따져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값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기도 한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최초 대출해 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의 돈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지난 1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50년 만기'가 총 1조 2,000억원을 돌파하며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일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약 1조 2,379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 은행에서는 상품 출시 후 48%의 대출이 50년 만기로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품 가입 시 연령 제한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 긴 대출 기간은 월 상환액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차주의 DSR 비율을 낮추어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긴 대출 기간은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를 증가시키며, 은행들에게 장기간의 이자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필요한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상환하기 어려운 만기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영업 행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연령 제한 없이 50년 만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접근이 주택 대출을 얻는 노인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연령 제한 없이 초장기 만기 대출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관련 지도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글